“드루킹 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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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5.18 왜곡 표현 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매크로 프로그램도, 5.18 망언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4월2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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