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6년...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