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는 회사.. 소멸시효 지나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ㅣ인터비즈

[팀장 커뮤니티, 팀장클럽]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공소시효도 그럴까? 김 대리는 2018년 3월 10일에 K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당시 김 대리는 사측으로부터 2016년 3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금 소정지급일은 2016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2021년 3월 20일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지시를 받거나, 처벌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당시(2018년 3월 10일)에는 2016년 3월분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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