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 칼럼] 디지털세 도입, 한국에 불리한 국제기준 되는 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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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셔터스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참석한 G7 정상회의(영국)에서 중요한 세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 유럽이 원하는 디지털세 도입과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15%) 설정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 합의를 G20, 그리고 OECD 차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차현진 필자는 좀 더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세는 원래 유럽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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