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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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또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같은 기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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