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환불 불가’ 약관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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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모든 회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판매합니다. 법이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니죠. 스타트업도 결국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을 법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불특정 다수 고객과 계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약관’인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토해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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