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의 이슈 Book] 반복되는 ‘여성 징병제’ 논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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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을 포함한 장교 임관식.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징집 여부보다는 국가가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김신숙 저 중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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