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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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23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법안 중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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