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타다 적법성…검찰, 타다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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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합법이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영업이 사실상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회의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인 5명의 의견을 제시했다. 1심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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