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츠먼효과’에 비친 한국경제혁신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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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만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잘되거란 낙관론도 있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반하지 않는 규제 완화는 웬만큼 먹고 살고, 배울 만큼 배운 소수가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회 안전망 강화 없는 규제 완화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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