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상생안, 또 다른 규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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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 하지만 업계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기존 택시 산업의 입장을 기반으로 방안이 마련된 탓에 혁신을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게는 더 큰 장벽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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