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 국토부, “유권해석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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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지난 5월1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퇴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타다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업계 공분을 샀다”라며 “타다에만 유독 유리한 법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간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승인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돼 왔다. 택시단체도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토로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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