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8]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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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민법 제681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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