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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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 하였다. 그간 혁단협은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 등(생태계발전5개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9년~2016년간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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