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5.18 왜곡 표현 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매크로 프로그램도, 5.18 망언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4월2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