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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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그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요청한 고시 재개정에 대해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 계약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국내외 모든 CP나 국내 C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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