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승과 공유주방 허용, 가상통화 해외송금은 다시 제외…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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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또한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